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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복 업무효율 뚝 세종 행정수도론 주목

2017-01-30기사 편집 2017-01-30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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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어젠다] 세종 ① 세종시 행정수도론

첨부사진1세종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분원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세종 호수공원 뒷편에 정부세종청사가 보인다. 사진=행복도시건설청 제공
정치권이 조기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세종시의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다시 한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너도 나도 '세종시 행정수도론'을 들고 나오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두터워지고 있다.

행정수도 논쟁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십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동력을 잃는 듯 했지만 대권 주자들의 행정수도 마케팅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종시의 정치수도까지 거론하고 있다.



◇ 세종청사 고위공무원 서울행 행정 비효율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대전제를 염두에 두고 탄생했다. 당초 행정수도에서 한발 후퇴한 모습으로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지만 분권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최종 목표는 행정수도 이전이다. 중앙집권과 대통령 중심제에 대별되는 자치분권과 분권형 헌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힘을 받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권 후보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이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공감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국회분원 설치를, 안지사와 남지사는 정치·행정수도를 주장했다. 아직 드러내 놓고 세종시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기류는 감지되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행정수도건설은 당초 계획과 달리 행정도시로 축소되면서 ‘행정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낳게 됐다.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남고 일부 행정부만 세종시로 이전하다 보니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됐다. 2012년 말 가장 먼저 세종시로 이주한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만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부분 공식 일정들을 서울에서 소화하고 있다.

장차관뿐 아니라 상당수 고위 공무원들은 국회가 열릴 때면 사실상 서울에서 상주해야 한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세종청사 공무원들을 빚대 ‘길 과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세종에는 2012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 20개가 입주해 있다. 중앙행정기관 산하에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사무처, 중앙노동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20개 소속기관이 내려와 있다. 이들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에는 1만 4699명의 공무원이 소속돼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3550명이 세종시로 이주했다.

사실상 한국 행정부의 3분의 2가 세종시로 왔지만 주요 부처의 고위 간부들은 수시로 국회와 청와대 업무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30%는 일주일에 3-4회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8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74%가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정책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국회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 대안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이 계속되면 행정 비효율을 막기 어렵고 정책의 수준을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 한 세종시는 무늬뿐인 행정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도 요원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나 청와대 이전은 서울을 수도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개헌특위의 헌법개정안에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국회분원과 청와대 세종 집무실이다.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지난해 6월 여야 의원 37명과 공동으로 국회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두며 분원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분원 건립비용은 대략 107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원은 예결위와 10개 상임위 회의시설을 갖춘 건물 1개 동, 100실 규모 국회의원회관 용도 1개 동을 각각 신축하는 비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보안· 통제시설비, 건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회 분원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국회분원이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모호한 의견을 낸 상태다. 국회가 올해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건립공사에 착수하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가 오히려 세종시 공무원들의 국회 출퇴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 수시로 국회를 오가야 하는데 국회에 센터를 설치하면 서울출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는 어느 정도 제도권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국민적인 관심사도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단기적으로 국회분원을 주장하고, 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해 행정수도의 기능을 갖춘 온전한 세종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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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세종국책연구단지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등 12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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