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어젠다] 대전 ⑤ 삶의 질 높이는 안전·생활 인프라
◇미래 대전의 상징 `나라사랑테마파크`=대전시는 나라사랑테마파크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공약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대전은 국립대전현충원, 자운대, 계룡대 등 국내 최적의 호국보훈 요충지다.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충원 일대를 호국·안보·보훈을 테마로 한 공원을 만들고 이를 유성관광특구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유성IC 삼거리에서 삽재 고개까지 약 5㎞ 구간을 나라사랑길로 조성하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 짓고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추진사업은 총 9개로 △나라사랑 깃발거리 조성 △태극상징 경관 조성 △현충원역 상징화 △나라사랑 보행길 조성 △역사문화공원 조성 △나라사랑 기념문 건립 △6·25참전국 기념공원 조성 등 7개를 올해와 내년 시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메모리얼광장 조성과 나라사랑 체험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2018-2019년 국가 사업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사업비는 시비 162억, 국비 246억 등 약 408억원에 이른다. 시 우선 추진 7개 사업은 89억으로 국가사업 2건을 현충원 내에 조성하면 부지비 등 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가 사업은 현재 국가보훈처 업무계획에는 반영돼 있다.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대선공약으로 내밀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5000억대 스파힐링타운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기존 군인 휴양시설인 계룡스파텔을 군인, 현충원 방문객 등을 위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인복지기금이나 민자 유치를 통해 약 50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00실 규모의 대형리조트를 짓고 노천스파, 워터파크, 국방홍보 체험관 등 체류형 복합스파힐링파크로 꾸민다는 구상이다.
지역사업에 정부가 선뜻 지원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키우는 호국·보훈의 장을 만들고 전문적인 나라사랑 교육·체험 시설을 조성해 건전한 호국·보훈 의식을 기른다는 취지로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다. 대전현충원은 연간 방문객이 약 300만명에 이르고 계룡대·자운대까지 합치면 연간 1000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다. 전쟁, 독립, 국가유공, 군복무 등 다양한 컨텐츠로 가족단위 전 연령대 방문 유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심도시 건설=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입지한 대전에선 최근 원자력 안전문제가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자력 문제는 대전이 안전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안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시는 올해를 원자력 안전 격상의 해로 선언한 만큼, 연구용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이끌어내고 시민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대전은 경주, 울진 등 지역과는 달리 도심 내에 주요 원자력시설이 들어서 있다. 1995년 원자력연구원 내 설치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주거밀집지역과 거리가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4년 이후부터는 크고작은 사고가 12건 발생했다. 매년 1회꼴이다. 특히 오랜 기간 보관되고 있는 다량의 방사능폐기물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2만9905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과 사용후 핵연료 4.2t이 저장돼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주변지원법에 따라 테마공원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 혜택을 보는 것과는 달리 대전시민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로가 연구용이고 방폐물 역시 매립 등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보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령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감시 체계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와 방폐물 장기 저장시설 주변 지역에까지 국가 지원을 늘리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 원자력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민의 방사능 안전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원자력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사업도 대선 공약에 올릴 필요가 있다.
도안 신도시의 체계적 개발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 해결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도 이슈화해야 한다. 1984년 개청한 대전교도소는 수용정원이 약 2000명이지만 현재 3000명이 넘는 재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법무부측은 전국 52개 교도소 중 시설노후도가 21번째로 아직 이전할 순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과밀수용행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면서 시설 확장의 당위성을 확보한 만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나 정부재정사업 등 다각도로 이전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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