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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으로 대비한다

2017-01-24기사 편집 2017-01-24 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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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범죄 패턴을 분석해 범죄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예측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에서 표현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필자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지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이를 디지털, 바이오 기술과 물리학 등 기술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이들을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기술 등이 융합되어 전통적인 산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의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은 금융,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에 밀착된 분야에서 신시장을 창출해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열린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기술혁명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며, 그 중심에 4차 산업혁명이 자리잡고 있다고 선포했다. 최근 들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 우선 보호정책을 펴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자국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전 세계 주요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글이 사물인터넷 업체인 'Nest Labs'를 인수하고, 애플이 인공지능 업체인 'Siri'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기업이 기업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일례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이를 주요국 특허청(IP5) 회의의 논의 의제로 제안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인 심사기준 마련이 공론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신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첨단 융합 기술분야 심사에 다양한 전문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 동료 심사관 또는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협력심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을 선점하는 것은 지식재산 선도 기관인 특허청 뿐 아니라 산, 학, 연에서 우수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조만간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미래의 먹거리 선점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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