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혁신을 위해 `국민 참여형` 인재 영입을 늘리고, 정당 계파 정치를 청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정책으로 혁신해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보수를 개혁해야 한다. 포장지만 살짝 바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개혁은 하지 않겠다"며 "정치·정당·정책 등 3개 분야의 `3정 혁신`을 통해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정당혁신와 관련, 당 윤리위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난 20일을 "새누리당이 계파 해방을 선언한 날", "혁명적,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한 뒤 "더는 계파정치에 의한 비민주적, 반역사적 정당운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정쟁이 난무하는 국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를 회기제에서 휴기제로 변경 △국회의원의 모든 회의 출석현황 상시 공개 △원외 당협위원장·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의 당무 참여 등 당 회의체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쇄신과 관련해서는 출연금 강제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 탈취와 납품가 후려치기, 각종 갑질,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행태 근절에 나선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 등을 내놓았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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