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전쟁 - 민주주의가 헌법에게 묻다`의 저자는 정치인 모두가 당리당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며 다투는 현실에 눈 떠야 한다고 말한다. 개헌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 동시에 우리 시대 헌법적 이상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 없는 이상만을 고집할 수 없지만 이상 없는 타협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접근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에서도 정치인과 유권자 수준을 탓 할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식으로 통한다. 그런데 유독 개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식이다.

개헌으로 인한 권력구조, 정치구조의 변화는 분명 사회의 모습을 장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따라서 정치인 개개인의 선의와 역량에 기댈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만일 지금의 사태가 조기 대선과 대통령 교체만으로 끝나고만다면, 결국 바뀌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아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상대다수대표 선거제와 대통령제, 이 두 가지 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즉 선거제도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국정체제는 내각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소수세력도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고, 권력 독점이 아닌 타협에 의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헌법 얘기가 곧 우리들 삶의 얘기고, 개헌전쟁이 곧 우리의 민주적 삶을 위한 전쟁`이라는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공감하게 될 것이다.박영문 기자

김욱 지음/ 개마고원/ 352쪽/ 1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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