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을 줄이자는 얘기는 귀에 솔깃할 수 있다. 의무 복무중인 사병들을 비롯해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 모두에게 이를 능가할 공약이 없을 만큼 폭발력 있는 이슈라 할 수 있다. 두 사람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터이고 그렇다면 표 계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재탕으로 제시됐는데 여야 구분이 없었다. 18개월 단축 공약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공약을 던질 때의 기분과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문제를 천착해봤을 때의 결과 사이에 괴리가 컸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21개월 복무가 불가침의 영역은 아닐 수 있다. 병력 자원이 잉여인 상황이라면 묶어 놓는 게 능사는 아니고, 충격 최소화를 전제로 연차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고민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국방 개혁안에 2022년까지 50만 명 선으로 군 병력 감축이 예정돼 있다. 징집 및 입대 자원 등 요인을 감안해 설계된 것임은 물론이다. 이 와중에 더 단축된다면 병력 수급 균형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1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북한군과 대치중인 우리에게는 국방공백·안보공백 리스크가 수반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것도 아닌 군 복무 단축 문제를 대선 판에 던지고 보는 식의 태도는 절제돼야 하며, 포퓰리즘 냄새를 풍기는 공약일수록 해로운 법이다. 복무기간 단축이든 모병제이든 대통령이 된다 해도 되는 게 있고 임기내 안 되는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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