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7일 서민 경제를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이른바 `김영란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 설을 앞두고 생활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속히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을 당부했으며 정부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화훼 등 농축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완화에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본격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또 최근 채소류와 계란, 가공식품 등 생활밀접품목의 가격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설 성수품 특별공급기간(13-26일) 중 주요 농축수산물의 공급 및 할인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의 경우 일일평균 공급량을 배추는 260t에서 500t으로, 무는 210t에서 405t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격하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추가 출하에 나서기로 했다.

당은 이와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을 통해 정부 물량 직공급 및 할인판매로 소비자에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란 파동 대응을 위해 현재 미국 외에도 가까운 동남아시아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고, 위생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주 말부터는 시중에 수입란이 유통되도록 관계 부처간 협의를 당부했다.

당은 공공요금에 대해 정부가 동절기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요금을 동결하도록 요청했고, 지방상수도요금 등 일부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2000여 개)를 금년 대대적으로 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가 있다면 폐지 또는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 의장·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유민봉 안행위 위원이,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홍윤식 행자부 장관·김영석 해수부 장관·이준원 농림부 차관·우태희 산업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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