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거듭 호소해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기울인 것으로, 어두운 신년 경제전망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밝혀준 것이라고 본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해 왔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 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거듭 호소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이런 목소리는 뒤로 밀린채 어떠한 지원 등의 보완대책 없이 김영란법은 시행되었고, 우려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여지없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현실은 법 시행 이후 조사된 각종 자료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본 연합회가 전국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무려 55.2%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한결같이 지적했다. 많은 업소가 매출감소의 주 원인으로 김영란법을 손꼽고 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업소들에서 감원과 폐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왜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김영란법을 손 꼽는 것일까?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도 달리,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살을 보태면서 공무원 뿐만아니라 언론인, 교사, 관련단체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까지 포괄하여 적용대상을 무리하게 늘렸기 때문이다.

적용대상 기관만 4만여개, 직접 대상자는 250여만 명이고, 배우자까지 합하면 500여 만명에 육박할 지경이다.

문제는 이들만 조심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조그마한 감사 표시로 식사나 선물을 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어서 전국민이 일제히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린 것이다.

외식, 화원 업계뿐만 아니라 여타 업종 또한 타격이 극심하다. 선물과 관련된 농식품 및 특산품은 물론, 전 유통업이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주점, 스크린골프 등 연관된 여가산업도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발길이 뚝 끊긴 형편이다.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관련 업종 거의 전부가 소상공인들이 떠받쳐온 업종들이다.

이러니 못살겠다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를 지경인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등의 논의가 시작된 만큼, 반드시 이번 기회에 김영란법과 관련된 대대적인 손질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적용가액 인상 등의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적용대상이 공무원 위주로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 확인 업소와 제품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로 하는 등의 소상공인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시한이 촉박하다면 이번 설 명절에는 적용을 유예한다던지의 보완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 주워야 한다. 아무쪼록, 소상공인들의 가슴 절절한 호소에 정치권이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 모두가 가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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