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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강화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등 핵심정책 입법화 진력"

2017-01-15기사 편집 2017-01-15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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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오디세이] 22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첨부사진1심대평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충청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신호철 기자
국가가 어지러울 때면 나라의 좌표를 제시해줄 원로가 그립다.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만 40세가 되기 전 대전시장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과 네 차례의 충남도지사(관선 1, 민선 3) 등을 역임하며 성과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선 국가의 대표적 원로로 손꼽힌다. 심 위원장은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현재 공직에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여러 국가적 현안과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다만,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신도와의 대화에서 "희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강론한 사실을 환기하며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을 노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읽힌다. 충청대망론에 대해서는 "충청 영남 호남을 지역으로 나눌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망론으로 정유년을 제대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 먼저 새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을 설명해달라.

"출범 5년을 맞았다. 올해는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만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20개 정책과제 중 8대 핵심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그동안 미이양된 사무를 지방에 한번에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시급하다. 20개 부처 102개 법률, 615개 사무가 지방으로 가야 한다."

-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자치현장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의의와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 전문가와 언론인, 지역주민,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 공무원 등 13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방자치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정립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는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 노력, 지방선거 제도개선 등 핵심과제 위주로 토론회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개 정책 과제의 추진 성과를 들려달라.

"매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지방일괄이양법안은 물론 기초단위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법제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 개선 같은 과제가 주요 현안이다. 국회의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제가 대부분 입법화가 필요해 가시적 성과창출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 8대 핵심 과제에 집중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인가?

"선택과 집중이랄까,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등이 그것이다. 또 자치경찰제도 도입,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절실하다.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심 위원장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포함 제도 전반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과 교육대통령을 따로 두는 식이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 주민들 입장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관심이다. 어떻게 추진 중인가?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협력형과 통합형, 주민조직형의 3개 모델을 개발해 기본방향을 확정한 바 있고, 2013년 행정자치부가 4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해왔다,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 되도록 주민자치회 모니터링과 함께 운영성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도입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근린자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

-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특별법상 추진기한(2018년 5월)이 정해져 있다. 올해 여러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여건이 좋다고만 볼 수 없지만 현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의원 겸직제한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성과를 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 대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지방자치와 관련해 젊은이들에게 느끼는 소회가 있다면?

"사례 중심의 소통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지난해 서울대와 건양대 등 15개 대학 2500명과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지방자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 놀랐다. 학생들은 제가 가진 중앙과 지방행정의 경험과 사례들을 듣고 싶어 했고, 자치토크로 지방행정의 현실을 함께 공유하며 만족해하는 것 같더라."

- 청년들의 현실이 과거와는 다른데 안타까움은 없었나?

"자치토크를 하면서 만난 대학생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자기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며 대학생 특유의 활기참이 있어서 좋았다. 한편으로 '헬 조선'이니 '달관세대'니 하는 신조어들처럼 건국 이래 최대의 스펙과 실력을 갖춘 청년들이 취업난에 내몰려 자기 기량을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 아플 때가 많았다. 청년들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이 아쉽다."

- 대안을 말해줄 수 있겠나?

"지금 한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있는데 이를 타개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적 사명인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다. 지방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중앙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야 한다. 그래야 청년도 행복해질 수 있다."

- 개헌공론화가 본격화됐는 데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2개 조항뿐이다.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하고, 입법권을 보장하는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되고 정치권의 개헌 의지와 관심이 높은 만큼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한다."

- 나라가 혼란스러워 국가 원로로서 편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

"공직에 있는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그동안 저의 공직경험을 돌이켜 볼 때 매 순간, 중요한 시기마다 정직과 신뢰,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때 관계된 모든 분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소통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더라. 이제는 시대변화에 맞게 새로운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국민들이 참으로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다. 새해에는 희망을 노래하기를 기원한다."

- 충청인들에게 새해 덕담을 하신다면.

"충청인은 대한민국 국민 저력의 대표성인 은근과 끈기를 지녔다. 특히 선비정신을 가진 충청인의 특성이야말로 시대가 난국에 처했을 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원천이 됐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충청 아니었나. 명분론에서 벗어나 충청의 힘으로 나라를 바꾸는 그 중심에 섰으면 한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 데 충청인 모두의 건강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서울=송신용 기자





지역주의 매돌된 정치보다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강조

심대평 위원장이 본 충청대망론



심대평 위원장은 충남도지사 선거 때면 "충남이 최고야!"를 외치고, "충남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자"라고 주장해 호응을 얻곤 했다. 도정을 이끌 때도 '충청의 힘으로 나라를 바꾸자'는 캐치 프레이즈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패배주의 대신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한 충청 정신은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도 작용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게 그 중 하나다. 당시 충남도는 이명수 정책실장(현 국회의원) 주도로 경제발전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었는데 금융 위기를 예상하고, 충남 위기 극복 체제로 전환해 다른 시·도와 달리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난 탈출에 성공했다. 금모으기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충남이다.

충청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고 실천해 온 심 위원장이지만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충청대망론이 회자되고 있다"는 물음에 심 위원장은 "충청 대망론보다 대한민국 대망론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진짜 모습일 것이고, 충청인들도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무엇보다 바라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순한 충청대망론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파악하고 국제관계나 국내정치, 경제 등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자기 소신을 밝히고 비전을 제시해 국민이 동참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제 충청이나 영남, 호남 등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는 과거 유물로서 지도자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가치를 제시하고 국민 전체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을 향해서는 "민주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다져봐야 할 것"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살펴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합리적 판단에 근거,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선 국면에서 시대에 맞는 새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나갈 '국민의 리더'를 선택해달라는 말로 들렸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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