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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청탁금지법 개정 전망… 소비 패턴 분석 후 착수

2017-01-10기사 편집 2017-01-10 17:30:40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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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10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 촉진을 위해 만든 소포장 실속형 설 선물세트를 설명하고 있다. 곽상훈 기자
올 설 명절 후 청탁금지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관련법령 개정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소비패턴을 지켜본 후 본격적인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앞서 받은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개정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농식품 소비촉진 및 수급안전지원 확대 시행 방침을 10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설 명절 전후 소비 패턴을 모니터링 한 다음 관련부처끼리 청탁금지법령 개정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비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은 관련법 개정뿐"이라면서 "설 명절을 기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후 관련부처 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나 상한기준(3·5·10만 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용 소비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고, 외식 분야에서도 매출액 감소가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훼의 경우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26.5% 줄었고 한우는 도매가격·수송아지 거래가격이 계속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 도매가격은 작년 9월 ㎏당 1만 8875원에서 작년 말 1만 5533원(17.7%)으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외식업체 평균매출은 21.1% 감소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외식업체 479곳을 조사한 결과 63.5%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외식업체 종사자 역시 3만 3000여 명이 감소하고 폐업신고도 2.7% 늘어났다.

과일류는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했다. 배(15㎏) 도매가격은 2015년 말 3만 2000원 하던 것이 작년 말 2만 8000원으로 뚝 떨어졌으며 인삼(수삼·750g) 역시 2만 9971원에서 2만 8139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농산물 소비 위축 해소를 위해 설 성수품·선물용품 등 구매편의와 실속상품 출시, 대대적 할인판매, 직거래 확대 등 소비 촉진책을 펴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을 맞아 5만 원 이하의 소포장 실속형 농식품 선물세트를 확대 구성해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한우의 경우 16일부터 28일까지 시중가 대비 40% 할인 판매하고 소포장 실속형 선물세트 20만 개를 포장, 운송하는데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일도 농협 판매장 내 소포장 '한손과일' 선물세트 판매코너를 별도 운영, 시중가 대비 10% 할인 판매키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명절에는 농축산물 소비가 많은데 청탁금지법에 소비심리가 위축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설에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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