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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업체 매장이동 사전에 공지해야

2017-01-09기사 편집 2017-01-09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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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MD개편시 입점업체들이 사전에 매장이동이나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토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혓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해 6월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로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이동과 관련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거래가 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우선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입점업체는 그동안 MD개편이나 리뉴얼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이동이나 면적변경 등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이에 대해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할때도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사실을 홍보하고 올해 계약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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