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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뭉쳐 상생발전 논의해 공동 이익 극대화"

2017-01-05기사 편집 2017-01-05 18:45:48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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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대전·충청 싱크탱크에게 듣는다

정유년 새해,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의 상생협력이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19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충청권 지역 어젠다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충남의 3농혁신과 지방분권 등 충청권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에 한자리에서 충청권의 싱크탱크인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과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에게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등을 들어봤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충청권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은 대선이 있는 올해, 충청권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협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협의체 구성에서 머물지 말고 현실화된 지역발전 대안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유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대전세종연구원은 연구성과가 단순히 대전과 세종에 미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대도시 연구의 중추적 메카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면서 "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통해 충청권 상생협력의 당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 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대전시와 세종시의 시정(市政)을 평가한다면.

"대전시는 경청과 현장행정을 기반으로 청년 취업과 창업, 원도심 재생, 대중교통 혁신, 시민안전 등 핵심 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과 민선 6기 후반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정에 역량을 집중했다. 비교적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전방위적 국비확보, 강소 조직 운영 등으로 시정역량을 결집해 가시적인 시정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고도정수처리 민영위탁사업, 트램건설 홍보 등 일부 시정부문에서 민관 협력의 소통, 협치가 다소 아쉬웠던 점이 있다. 세종시는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완료 등 행정중심도시 및 광역행정체제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예산 3000억 원대 달성 및 책임 있는 예산편성, 시민편익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구현했다. 광역자치단체 출범 4년만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시정의 발전이 있었다. 실·국 간 예산편차, 기존사업 규모변동 및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 등으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했으나, 체계적 접근에는 다소 미흡했다."

-대전과 세종의 공동발전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대전시와 세종시의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학계, 전문가 등이 제시한 바 있다. 기업유치 협력 방안을 비롯해 산업인력 양성 및 통합방안, 행정정보 고유시스템 연구, 복합관광벨트 조성방안, 문화예술, 체육분야 교류협력 방안, 축제공동 개최 방안 등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재점검하고 실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민간차원에서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전세종상생발전포럼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트램의 경우 도로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2호선 트램 노선의 77%는 이미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어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트램 노선 37.4㎞ 중 버스 전용차로 노선이 28.9㎞로 전체 노선의 약 77%를 차지한다. 또한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트램 등 대중교통 확충, 적절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을 통해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교통량 분산 등 합리적인 교통혼잡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과학도시라는 슬로건이 지역의 실물경제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학도시의 성과를 지역경제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6년에는 엑스포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기초과학연구원의 착공과 사이언스컴플렉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엑스포 재창조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성과들이 꾸준히 도출되고 있다. 대전시가 주관하는 대전-대덕 상생협력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 시행되고 있다. 대전 지역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협력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세종시 국회 분원 및 제2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한 방안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국가중추거점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청와대 제2집무실이 설치되고 대통령이 주 2-3회 머물면서 국무회의 개최 등을 한다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허브가 될 것이며,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올해는 세종시 국회분위 설치 법안 통과를 최우선의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관련지자체·시민단체·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대선공약 제안 등을 통해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를 만들 때처럼 충청권이 똘똘 뭉쳐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강현수 원장은 충청권의 상생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낸 것처럼, 지자체 개별의 이익보다는 충청권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고 공동 발전 어젠다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

강 원장은 "세종시가 완성되고 독립자치단체가 되면서 분열적인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선이 있는 만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충청권 전체를 위한 공동공약을 개발하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강 원장과의 일문일답.

-2016년 충남 도정(道政)을 평가한다면.

"지난해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충남은 지난해 여성과 소수자 인권이 도정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양성평등비전 2030을 수립했다. 인권이 숨쉬는 충남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2년 연속 무역흑자 1위를 유지했으며 안희정 도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의미가 크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최악의 가뭄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도민의 힘으로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충남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역점사업과 발전전략은.

"안희정 지사는 올해 발전전략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제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화와 안정적 도정 운영 등을 밝힌 바 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지진 등 자연재해와 인재(人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올해 초 지자체 최초로 안전충남비전 2050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은 충남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대외의존성이 강하다 보니 경제위기가 오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와 안정적 도정은 안지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풀리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입법화를 제안하는 등 노력했는데 올해도 이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권도전에도 도정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차원도 포함돼 있다."

-3농혁신 등의 경우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역에서 3농혁신의 성공을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충남도가 자율적으로 하는 영역이 좁다. 이 때문에 체감도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공모델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보령과 청양에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제초제와 비료를 쓰지 않는 농업인들에게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중앙정부 및 농정회 등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3농혁신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는 만큼 올해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 당진 송전선 문제 등의 해결방안은.

"충남도의 숙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단추다. 곧 국가의 문제이자 안전한 미래세대를 위한 선결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충남에서 피해를 입고 혜택은 수도권 주민들이 받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충남도는 최근 중앙정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개선정책을 이끌어냈다. 또 송전선로 문제 역시 전력요금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 다각도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충남연구원 역시 관련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

-안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도정공백의 우려는 없나.

"물론 공백을 우려할 수 있다. 안 지사는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도정에 도움이 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한다. 충남도정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쏠릴 것이므로 도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도지사 출마 당시 큰 지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던 만큼 대권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공약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시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 지사도 올해 안정적 도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충남도 공무원 역시 도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정된 정책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

사회=류용규 부국장·정리=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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