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두 특허법인 케이투비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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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신제품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판매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대체기술로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성능·품질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우수한 새로운 제품으로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 인증마크를 부여해 신제품으로 인한 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제품을 설명한 설명서 등 구비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 민원실 또는 인증산업진흥과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서 인증서를 교부받는데 걸리는 처리기간은 90일 이내로 중소기업에서는 판로의 촉진과 자사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 신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신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있어 신제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초기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다.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발전설비 담당자들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추천한 임진에스티 등 기계 분야 7개사, 지오닉스 등 전기·제어 분야 8개사가 참여해 공동으로 인증 신제품 현장구매상담회를 개최함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인증 신제품 현장적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5년에 걸친 개발 끝에 세계 최초로 병원, 대형마트, 관공서, 아파트 등에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헤매는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듀얼 영상기술에 의한 주차장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인 아이티에스엔지니어링의 김정구 대표는 정부의 인증 가운데 취득이 가장 어려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제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판로개척 등 앞으로의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인증된 신제품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이거나,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 추가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제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줌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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