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긴축`에 대한 언급은 물론 국가 부채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와 유럽인들에게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긴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낯설게 다가온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규모 토목 사업과 문화 사업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우려 정도만 있었을 뿐,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던 긴축 논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해 왔다.

`긴축 -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문제가 논의 대상이기보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정도로 밖에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뚜렷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44.8%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태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며 지난 1991년만 해도 64% 수준이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이토록 늘어난 것은 불황과 인구요인에 따른 세입 감소가 겹치면서였다.

한국은 지금 1990년대의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조선업을 비롯해 한국 수출의 주력 산업들이 흔들리고 있고, 무역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키워놓은 경기도 한계에 다다랐으며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가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언제든지 은행 위기나 대규모 불황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커다란 정치 스캔들로 이런 문제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현재의 문제들이 조금씩 가시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더욱이 올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낮추면 해외 자본이 급격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고 경제 문제들을 풀어가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그때가 되면 긴축이 부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경고한다. 40%의 국가부채 비율만으로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려스럽다고 말할 만큼 막연하게 국가부채는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이렇듯 국가부채에 대해 막연한 도덕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긴축의 목소리가 힘을 받기 쉽고, 사태를 잘못 이해하기 쉽다. 또 경제와 정치는 서로 불가분으로 엮여있다.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정책은 유지불가능하다. 이 책은 건전한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장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못지않게, 책임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을 환기시켜준다.박영문 기자

마크 블라이스 지음·이유영 옮김/ 부키/ 544쪽/ 2만 2000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