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력충돌 방어선 비무장지대 간첩·무장공비 빈번한 남침 방지 무인감시정찰시스템 도입이 효과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60여 년 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과 우리나라를 갈라놓은, 말 그대로 비무장 지대이다. 간첩이 넘어오고, 무장공비가 넘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 철조망도 쳐놓고 많은 병사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이런 비무장지대 한군데에서 한 사병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동료 장병들을 살상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북한군 병사가 우리 측 초소까지 넘어와서 노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과학 기술력을 잘 활용하면 비무장 지대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이런 불상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 지대의 설치는 당연히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크든 작든 무력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의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통행을 막는 역할일 것이다. 전면적인 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상호간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적대적인 인력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면 된다. 그리고 간첩과 무장공비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감시정찰을 강화하여 발견 시 퇴치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인기와 무인 로봇 위주의 과학화된 무인 감시정찰 시스템의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 형태의 소수의 병력만 운용하면 비무장 지대 전체에서 대폭적으로 병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휴전선의 길이가 155 마일이니까 약 250㎞ 정도이다. 길이도 길이지만 산악지대가 대부분이라서 감시정찰을 위해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높낮이도 매우 심하다. 뿐만 아니라 강도 흐르기 때문에 감시 자체도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똑같은 곳을 똑같은 방법으로 밤이고 낮이고 반복적으로 지켜야 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인간공학 데이터에 따르면 보통 사람의 실수 확률은 백번에 한번 꼴이라고 한다. 훈련이 잘된 병사의 경우는 천 번에 한번 정도일 것이다. 천 번에 한번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실수도 여기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실수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클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은 당연히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3D에 해당하는 비무장지대의 환경에서, 반복적인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또 실수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바로 과학화된 무인 감시정찰 시스템이다.

한때 이런 비무장지대에는 소형화된 원자탄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소위 전술핵무기이다. 우리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미군 소유였다. 무게가 약 50파운드 정도라고 하니 25㎏보다 약간 작다. 위력은 큰 운동장 하나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한 것이 1991년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철수되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금년에 실시한 것을 포함해서 5차례의 핵실험을 하였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공존한다.

전술핵무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는 비무장지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인기와 무인 로봇 분야는 민간 기술도 국제경쟁력이 있다. 무인기와 무인 로봇, 그리고 CCTV와 각종 센서 정도만 활용해도 특히 겨울을 맞이하여 비무장지대에서 고생하는 우리 병사들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초빙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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