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부결 기로 선 국회 … 비박계 표 영입에 가결 될 듯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여부와 상관없이 정국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부결시 `촛불`민심이 더욱 거세져 대한민국호가 최고의 격랑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며 가결된다 해도 `즉각 하야`, `황교안 총리 체제 인정여부` 등의 당면과제는 물론 조기대선을 앞둔 여야 및 각 정파별 투쟁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정치권의 현명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8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여야의 각 정파 의견을 종합해보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172석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탄핵 찬성의 뜻을 피력한 여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표만 더해도 가결정족수는 200명은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초선 및 일부 친박계에서도 탄핵불발시의 후폭풍을 우려해 섣불리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않다.

하지만 탄핵이 가결된다 해도 정국은 여전히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지만 국정을 안정시키면서도 효과적으로 다음 정권을 준비해나갈 수 있는 `로드맵`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의 즉각퇴진 여부부터 권한대행체제 논란이 이미 시작됐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를 시작했고, 이를 대비한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총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선 계파를 떠나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이지만, 여당은 국정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하는 분위기이다.

조기대선을 앞둔 정파별 기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탄핵 직격탄을 맞게 될 새누리당의 계파갈등은 분당사태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추진할 것이고, 비주류는 강성 친박계의 인적 청산을 통한 혁신이나 해산을 주장하고 있어 분당은 물론 여당발 정계개편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새누리당 비주류와 제3지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이후 본격적인 정계개편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선국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국의 혼돈은 마무리되기보다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탄핵 부결 시 가늠조차 불가능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탄핵에 반대한 정파는 물론 야권과 여당 비주류 역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고, 국회 해산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탄핵이 불발돼도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은 유효하다는 입장이고, 야권 역시 탄핵안 재발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들불처럼 번질 민심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해산`을 요구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정치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욱 배재대 교수는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안 처리 이후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어느 때보다 신중히 머리를 맞대 정국안정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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