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상수도 요금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저렴했던 만큼 정부 방침에 따라 생산원가대비 판매가를 100%로 현실화 하기 위해 물 값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여건을 살핀 공공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행 1㎥당 430원이던 상수도 요금이 내년 3월 고지분부터 5.3% 오른 460원으로 책정됐다. 하수도 요금도 280원에서 17.9% 오른 330원으로 결정됐다. 도시가스는 내년 3월 공급비용 산정 용역과 6월 소비자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시내버스,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는 현행 지난 요금대로 유지된다.

대전의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12월 2016년과 2017년 연차적으로 인상될 것이 예고됐다. 대전의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요금보다 100.5원 저렴한 748.8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저렴했다. 상수도 생산비용이 판매가에 미치지 못했던 만큼 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가 제정됐고 대전시의회에 상정, 가결돼 공포했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불안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내수 및 수출 등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올해 3분기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40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늘어났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0.1% 감소해, 5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민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다. 가계지출은 341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6% 늘었지만, 실질 증가율은 0.2% 감소해 3분기 연속 지출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로, 지난 5월 2.7%에서 0.3%p 내렸다. 이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2.4%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복현 교수는 "중국과 유럽 경제의 지지부진으로 대외적 수출 감소와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정치상황이 불투명해져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소비도 어렵고 기업들의 투자가 어려워 내년 경제 상황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더욱 어둡다"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층이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 공공요금이나 조세를 올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률도 1% 미만이고, 인건비도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 계산만 있을 뿐 행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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