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개선안 주요 내용

교육부의 개선안을 쉽게 풀면, 수시체제를 갖춘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사이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전지역만 해도 서울·수도권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참여한 전국대학박람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보다는 자율학습을 통해 수능 점수 1-2점 올리겠다는 고교가 수두룩한 현실에서 보다 못한 교육부가 학종전형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이를 위해 개선안은 고교별 학생부 기재 수준의 간극을 좁히는 데 방점을 뒀다. 기존의 결과 중심 기록을 벗어나 상시 관찰내용의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 성장과 학습의 종합기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재 예시를 현장에 보급해 각종 연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재요령은 2017년 1월 중에 보급할 예정이며, 현행 학생부의 구성인 10개 항목(△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가운데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체험`, `교과 세특`, `독서활동`, `자율탐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학생부 항목별 개선 내용

`수상경력` 항목은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 만을 기재해야 한다. 학생부에 쓰기 위한 교내상이 남발되면서 상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란에만 쓸 수 있다. 교외상의 입력이 불가한 만큼 불필요해 진 `구분` 란은 삭제된다.

`진로희망사항`은 기존의 3개 항목(△특기 또는 흥미 △학생진로희망 △학부모 진로희망)에서 2개 항목(△학생진로희망 △진로 희망사유)로 개편된다. 학생의 진로설계와 변경, 관심 분야, 희망 직업, 희망사유 등을 써 넣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창체` 항목은 4개 영역별 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 기록(cumulative record)을 바탕으로 쓰도록 했다.

`교과 세특` 항목은 현행 교과목별·개인별 특기사항과 방과후활동을 써 넣는 것은 유지하면서도 수업참여 태도와 성취도를 중심으로 변화와 성장을 쓰도록 했다. 또 방과후활동은 강좌명과 이수시간 만 써 넣을 수 있다.

`독서활동` 항목은 기존의 3개 요소(△학생 독서성향 △책 제목 △저자)에서 독서성향을 뺐다. 교사가 학생의 독서활동을 직접 관찰하고, 독서성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자율탐구` 항목은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 만을 기재하도록 했고, `행동특성` 항목은 기존의 추상적이고 칭찬 일색의 기록 대신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써 넣도록 했다.

◇학생부 `항목 외` 바뀌는 내용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방식에 메스를 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앞서 밝힌 고등학교간 학생부 기재 수준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생부 조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안민석 국회의원(더민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371개 학교에서 학생부 조작 및 오류로 41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내용도 업무 편의를 위해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부적절한 권한 부여 사례는 물론 수정권한이 없는 교사가 세특 항목을 통해 학생부를 조작하는 일까지 다양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학생부 항목별 입력 및 정정 주체를 명시하고, 관리 권한 부여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입력 항목 가운데 창체, 자율, 봉사활동과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은 동아리 담당교사가, 정정 처리는 오류를 발견한 학년도 담임교사가 하도록 했다. 엄격한 학생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부 조작`으로 추락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학적용어가 정비되고, 명예졸업이 신설되는 것도 눈에 띈다. 학적용어 정비 대상이 된 용어는 `취학`, `재입학`, `복학`, `진급`, `전출`, `휴학`, `유예`, `제적`, `자퇴` 등이다. 신설된 `명예졸업`은 나이스시스템에서 기존 졸업대장과 별도로 관리될 예정이다.

◇항목별 개선은 `글쎄`, 항목 외 개선은 `기대`

교과부의 이번 학생부 개선안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는 평가다. 조회/입력 권한, 인증강화, 용어정비 등 학생부 항목 외 분야는 긍정적이다.

물론 기재방식에서도 개선의 효과는 있다. `자율활동`의 경우, 소논문 대필 의혹 등 사교육 개입의 여지가 많은 항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또 학생부 행동특기사항에 천편일률적으로 쓰이던 `우수`, `성실` 등의 추상적 평가 대신 개별화된 관찰평가를 하도록 한 것도 학생부의 기재 수준 격차를 줄여 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담임교사에 따른 `복불복` 학생부라는 오명도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부는 담임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 역량에 따라 기록이 달라지며, 특목·자사고에서만 내실있게 기록된다는 비판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내년 1월 구체적인 기재요령이 나와야 명확해지겠지만 학생부 항목별 기재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개선항목에 대한 대학과 고교, 수험생 간의 입장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일선 고교에서는 `수상경력`에 사전 신고된 교내상 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 학교 현장의 유연성을 힘들게 했고, `독서활동`은 학생 스스로의 독서성향를 쓸 수 없게 돼 사실상 평가도구로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평가다. `방과후활동`에 강좌명과 이수시간 만 쓰도록 한 것도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의 변별력만 잃게 됐다는 목소리다. 김훈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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