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만료에 해산절차

[부여]부여군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부여군상권활성화사업이 국비지원 만료로 해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후속적인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아 성과를 보지 못한 채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상권활성화사업은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이하 상권재단)이 중소기업청 국비보조를 받아 지난 2014년부터 올해말까지 3년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비지원기간이 만료되면서 예산 부담을 느낀 부여군이 지난 11월 9일 상권재단 해산을 의결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상권활성화, 평생교육, 도시재생 등 5개 조직을 통합해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방향을 잡았다.

군은 이를 위해 지원조직의 근간이 되는 `부여군주민자치디자인활성화센터 조례안`을 만들어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상임위원회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상권활성화 사업이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데다, 중간조직이 또 하나의 관피아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상권활성화 사업이 자칫 백지화 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부여군소상공인회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은 상권활성화사업 백지화 우려를 걱정하면서 상권활성화를 전담할 기구 및 부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상권재단 해산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치영 부여군소상공인회 회장은 "그동안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순기능도 많았다"면서 "활성화사업이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여군주민자치디자인활성화 조례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초 추경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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