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결과 따라

[충북]40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충북 최대 현안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부대의견에 올라 내년 첫삽을 뜨게 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누리과정 사업비를 충당할 특별회계가 반영돼 도교육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3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에는 충북지역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에 비해 약 750억원 가량 늘렸다. 이는 설계비 등 내년도 분으로 계속사업 등을 감안할 경우 총사업비는 수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충북권 최대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부대의견에 명시됐다.

부대 의견은 예산 사업의 집행 등과 관련, 국회가 정부에 내리는 일종의 지침으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충북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간 6차선 확장사업의 물꼬를 트게 된 데에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 참여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의 활약이 컸다는 후문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발이 닳도록 서울과 세종시를 오간 이시종 충북지사의 뚝심도 `부대의견`이란 동앗줄을 꼬는 데에 한몫 했다.

이번에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운영비 삭감으로 위기에 처했던 오송 첨복재단에 대한 국비지원을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오송 지역 바이오산업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 51억6000만원 △첨복단지 완제의약품생산시설 구축 50억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38억6000만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10억원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5억원 △세계무예마스터쉽 운영비 5억원 △상당산성 정비 2억80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충북대 글로컬스포츠센터 50억원 △청주교대 수영·안전교사 교육관 설계비 6억원 등 주민개방형 교육시설 확충 사업 등이다.

SOC사업으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함께 △중부내륙철도 이천-문경 구간 건설 150억원 △충청내륙 국도건설 31억원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 확장 20억원 등 총 357억원이 증액됐다. 지역교통의 동맥경화 현상이 숨통을 트게 될 전망이다.

오제세 의원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오랜 지역숙원사업 해결의 물꼬가 터인 2017년이 충북경제 재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오송 첨복재단에 대한 국비지원을 늘리고 완제의약품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충북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의약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복지예산 증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예결위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의 민생복지 부문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을 비롯해 △보육서비스 향상 500억원 △애국복지사업 620억원 △서민주거복지 1109억원 △아동·노인·여성 등 사회약자 지원 64억8000만원 △장애인 복지 605억원 △어르신 복지예산 863억원 △쌀변동직불금 5123억원 △지진 관련 예산 1000억원 등 대폭 늘어났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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