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정부·기업·가계 할 것 없이 국가경제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선 있는 해는 정치 불확실성이 커져 전년보다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내년에는 2%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데도 정치권에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들을 수 없어 걱정이다. 정치권은 현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여 경제팀만이라도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된 게 지난달 2일이다. '내정자'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고 탄핵 등 대통령 퇴진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라 부총리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릴지 기약도 없다. 정치권은 이런 상태를 마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속히 열어 현재의 부총리와 차기 수장 내정자의 입지를 확실히 정리해줘야 한다. 한 집에 두 명의 수장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은 대통령임기 마지막해로 집권초기 결정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마무리 할지 정리하고 세밀하게 평가 분석해 새해 정책방향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정책들이 최순실 관련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데다 장관이 둘이다 보니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관가에서는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 눈치만 본다는 얘기가 이미 나돌고 있다. 경제부처 산하 공기업도 안 돌아 가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해 그 자리에서 업무를 계속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22명에 이른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경제부총리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그리고 결정된 경제부총리에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만이라도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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