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단순히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가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정파 또는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되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침해된다. 민주주의 이념의 창시자인 루소가 국가형성의 기본 개념으로 개인의지나 군주의지가 아닌, 국민의 공동이익을 나타내는 `일반의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인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민이 위임한 한도 내에서 공동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 대표가 사적인 이익이나 정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해 공동의 이익을 저버리게 되거나, 이러한 행동을 위해 주권자를 억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들게 되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도 운영의 기본원리도 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덕심을 갖춘 정부대표도 많지 않다. 특히, 지배권력층은 국가의 공동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법과 질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만들기조차 한다. 그리고 정부도 그러한 일을 바로잡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영속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계와 대책은 동서고금의 성현들에 의해 항상 언급돼 왔다. 민주주의 이전의 전제군주 시대에는 지배권력과 군주의 사적 이익추구가 일반적이어서, 옛 성현들은 하늘의 뜻을 빌어 이를 경계하거나 백성들의 직접적인 항거를 정당한 것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정부나 의회에 대한 경계와 대응은 국민의 권리로 발전했다. 루소는 정부의 월권 및 타락에 대해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회의의 설치를 주장했다. 이 국민회의는 주권자로서 정부의 현 형태를 존속시키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국민은 행정을 현재 위임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맡기기를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 대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현재 지배권력층의 사적이익 추구에 대항해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과 사회정의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러한 일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정치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유지나 영달을 위해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권모와 술수만을 획책하면서 자신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민주주의가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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