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각 시·도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우리 대전에서도 대전시 개발위원회 주최로 그린벨트 활용방안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보존가치와 활용도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과 취지로 그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대전의 경우 전체면적의 57%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한다. 이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일정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임하는 정책의 변화는 우리 대전의 가용개발용지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최근 필자가 속한 여러 기업인단체 모임에서도 사세 확장을 위해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그만큼 대전에서는 사세 확장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어려울뿐더러 설사 적절한 부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부지가격 부담 때문에 타 시·도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만큼 이미 우리 대전이 산업용지나 그 가격 면에서 인근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타시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필자는 이미 그동안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진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인 산업용지개발, 양질의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용지개발, 이 둘을 융·복합화한 용지개발 사업 등이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특히 기업이 입주하여 원활한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산업용지개발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한다.

신규 기업유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확보다. 이는 우리 대전의 절대적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지 않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물론 우리 대전시가 개발제한구역개발에 대한 긍정적 기대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확보에 고심하고 있음을 잘 안다. 다만, 지역기업들의 계속적인 탈(脫) 대전 현상이 더 가속화되기 전에 산업용지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개발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빠른 시일 내에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공급에 따른 새로운 기업 유치, 기존 지역기업들의 탈(脫) 대전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이는 높은 재정자립도를 이루어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다양한 문화와 복지정책에 따른 살기 좋은 대전, 경쟁력 있는 대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김석규 대전시개발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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