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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규제 프리존

2016-11-14 기사
편집 2016-11-14 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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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규제 완화 지역 도입 창조 경제 원동력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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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열린 제46차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과거 1·2·3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도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혁명이 될 것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넘어선 소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에 인공지능까지 더해져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신산업과 신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이며, 인간 삶의 질과 경제의 패러다임은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기반에는 혁신적 기술과 산업들이 경계를 뛰어넘는 창조와 융합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창조경제의 기본철학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기업위주의 추격형 모델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정신의 DNA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주도하는 선도형 모델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비단 한국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인터넷, 일본의 로봇 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국가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정책 입안과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 중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다. 이 법은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의 투자 매력도 제고 및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과감한 규제완화 지역(규제프리존)에 도입하기 어려웠던 신산업과 신규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고, 이를 창조경제의 원동력중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이다.

IoT산업 및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반도체 기반의 첨단센서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산업, 바이오 의약산업 분야가 지역특화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융합산업 및 서비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맞물려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존 규제와 신설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현대는 속도 및 플랫폼이 사업과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물론 개별 사업규제만 푼다고 해서 신산업의 성장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신규서비스나 신사업에 대한 게임의 룰을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신 산업생태계의 조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야만 한다. 규제가 신산업의 조기정착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우리를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가의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창조와 혁신의 DNA로 글로벌 차원의 지역발전전략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개혁,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등을 통합하여 고려하는 패키지형태의 규제프리존 제도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모델이자 창조경제의 기본 철학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지원동력이다.

타이밍과 스피드는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규제프리존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더 늦출 수는 없다. 신산업의 성장 및 투자를 준비하는 민간 기업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본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책의 불투명성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혜가 모이길 간절히 바란다.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해본다.

임종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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