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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 제출

2016-11-11 기사
편집 2016-11-11 15:54:29
 이용민 기자
 min5465930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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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정부예산이 확정돼야 편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도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2조 605억원에서 1995억원 증액(9.7%)한 2조 26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충북형 미래학력 기반조성, 교실수업 개선, 교육격차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교육복지비, 학교신증설비, 기관(학교) 기본운영비, BTL·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예산이 전체예산의 87.6%인 1조 9809억원을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사업성예산이 전년보다 991억원이 증액된 2791억원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단위학교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3-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유치원 예산 447억원만 편성했다. 올해 641억원에서 194억원 줄어든 수치다.

올해 834억7824만원이 들어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공란으로 비워진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특별회계 법안 상정, 법률과 시행령 충돌 등으로 국회 및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빼고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별회계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도의회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도의회는 1년 전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1년치 전액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절반을 삭감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강제 편성한 바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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