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7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이큰·910쪽·3만원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시계가 멈췄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면서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계획됐어야 할 정책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실세들의 입김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순실은 있었지만, 국민은 없었다.

세상은 고구마줄기처럼 딸려나오는 최순실 게이트에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지난 8일(현지시간)에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호무역 강화가 한국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국이 이처럼 어수선해도 시간은 가고, 또 새로운 해는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급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당장 내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발간한 `대한민국미래전략 2017`은 정치, 사회, 경제, 기술, 환경, 인구, 자원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서인 동시에 문제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저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지난 2년 간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2500여 명의 토론 참여자와 20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발간된 책은 2015, 2016년 버전보다 더 두꺼워져 900쪽이 넘는다.

거대한 양에는 여러 연구자들이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견하며, 분야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1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해 나갈 비전과 네 가지 대전략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가의 미래비전과 이를 위한 4대 대전략을, 2부에서는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의 미래전략을 57개 분야로 나누어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다.

1부 `대한민국 위기` 편에서는 `3포`, `5포 세대`, `금수저`, `흙수저` 등 노력해도 되지 않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된 한국을 진단한다. 2부에서는 30년 후의 대한민국을 전망하면서 공동체와 개인이 상호공존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며,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명암이 엇갈리고,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가 실종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동시에 각 분야의 미래전략을 동시에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희망찬 한국사회의 지표와 나침반은 무엇일까?

책에선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20-30년 뒤 세계의 중심이 될 아시아에서 남북이 하나가 돼 한반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어떤 면에서든 힘차게 뻗어나는 모습을 담은 비전이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국민행복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아시아평화 대전략`, `과학국정 대전략`, `창업국가 대전략` 등 4개 전략을 제시했다.

이 책의 대표연구자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이광형 원장은 "정파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선비야말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며, 연구자 모두가 선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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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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