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조9000억… 재창업 기업 466개사로 2배 ↑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지난 20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올해 총 1조 9000억 원의 연대보증금이 면제됐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최근 3년 사이 2013년 244개 업체에서 지난해 466개 업체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2013년도에 비해 4.1%포인트 감소했다. 연대보증제도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는 것으로, 기업이 파산하면 회사 빚이 고스란히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돼 기업인의 재기를 힘들게 하는 제도로 지적받아왔다.

중기청은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걸림돌을 제거하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기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한 바 있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기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와 지원 사업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북돋아 주는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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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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