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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이야기] 특허개방, 새로운 특허전략 부상

2016-11-02기사 편집 2016-11-02 0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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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즉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이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발명자가 이윤을 독점하게 하고, 이윤의 독점은 새로운 발명을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특허제도 하에서 각 기업들은 '특허의 독점권'을 무기로 시장 확보 및 이윤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수년간에 걸쳐 벌어진 삼성과 애플간 특허분쟁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때로는 경쟁기업간에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을 체결하여 후발주자를 견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허제도는 독점권 부여 외에도 기술 공개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특허 출원 후 일정기간 지나면 특허 내용을 의무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특허전략으로 일명 '특허개방'을 사용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개방이란 특허 출원에 따라 자동으로 공개되는 소극적인 공개를 넘어, 누구든지 로열티를 내지 않고 자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특허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이 퀄컴에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급하는 현 상황에서 특허개방은 획기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개방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4년 6월 미국의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테슬라'의 특허개방 선언을 들 수 있다. 특허개방을 선언한 테슬라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8월 태양발전 전문업체인 '솔라시티'를 인수한다는 테슬라의 발표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의 특허개방이 전기자동차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제조 및 전기자동차 충전 시장을 확고하게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견제하려는 듯, 2015년 수소자동차(FCEV) 제조업체인 일본의 '토요타'도 수소자동차의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 충전 관련 특허기술을 2020년 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테슬라의 특허개방에 따라 경쟁관계인 전기자동차로 기울어질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차의 주도권을 수소자동차로 빼앗아 온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렇듯 기업이 특허개방을 특허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며 그 뒤에는 차세대 산업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새로운 특허전략이 우리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 하겠다. IT, 친환경차 및 반도체 등 각종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속속들이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기업도 차세대 산업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특허전략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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