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郡 소극적 대처… 군수 책임져야" 郡 "늑장대처 아니다… 당초 분양가 유지 최선"
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은 26일 "장항국가산단 분양가가 당초 3.3㎡(1평)당 35만원으로 책정돼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됐으나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군 행정의 늑장대처로 당초 분양가보다 높아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노찬 의원에 따르면 2014년 4월경 감사원이 정부배당성향 조정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제동을 걸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가 제기 됐으나 그동안 군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로 중앙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박노찬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감사원의 부정적 견해가 제기됐고, 그 해 11월 감사원이 2000억원에 해당하는 정부배당성향 조정이 잘못됐다는 통보가 이어졌으나, 당시 서천군은 행정라인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민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공표치 않아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천군에 분양가가 당초 35만원 보다 조금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찬 의원은 "6만 군민을 상대로 약속한 것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것도 분노할 일이지만, 군 차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로 본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타 지자체 산단에 비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이 저렴한 분양가인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기업유치가 어려워 2단계 공사는 물 건너 가고, 결국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 향후 현 군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론을 주장했다.
게다가 LH 및 정부가 11월 쯤 장항국가산단 분양가 결정을 앞두고 있음에도 공단조성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한 사회단체장은 "노박래 군수가 마을단위 작은 일은 잘 챙기는데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지역사회 큰 현안들은 잘못 챙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천군 관계자는 "LH가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압박이 도움이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군민의 힘을 빌리지 않았을 뿐,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35만원 선의 분양가가 유지돼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항국가산단은 장항읍과 마서면 일대 275㎡에 총 3550억원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조성되고 있으며 당초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됐지만 늦어져 오는 2018년 준공 예정이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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