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원칙적 합의… 구체방안 추후 논의"

빠르면 2022년 대전에 반입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가 반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5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 이날 진행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 핵연료 반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방위 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더 이상의 (사용후 핵연료봉) 반입 중단과 이미 외부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했다"며 "이에 미래부 장관과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은 더 이상의 반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반입된 물량(사용 후 핵연료봉 1699개)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이 지난 20일 반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그에 관한 반출 규모·시기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다만 그에 관한 용기 제작과 이송 등 관련 소요 예산은 200억 원이며 5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은 대전에 반입돼 있는 사용후 핵연료봉 반출을 위한 연구, IAEA 사찰, 보관용기 제작과 원래 있던 원자력발전소로의 이송까지 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지역의 요구대로 즉각적인 반출 작업에 돌입할 경우 빠르면 2022년 반입된 사용후 핵연료봉의 방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봉의 이송에 대한 연구 등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또 다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송시기를 점치기 어렵다는 관측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와 지역민이 요구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제3자 검증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 결과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래부 장관에게 선행적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 및 담보되지 않는 한 연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내년 관련 예산 800여 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단체는 원자력 관련 시설과 핵폐기물, 파이로 프로세싱 안전 검증 등을 위한 검증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원자력에 관한 검증은 IAEA에 따라 국가기관이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한다. 민간기구나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한다"고 민간 중심의 3자 검증 기구 구성이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위원 선정 등에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 합리성을 갖춘 인물이 선정되도록 원안위가 미방위와 협조해 조속히 구성하고 안전점검활동을 하도록 원안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며 "이에 원안위 위원장은 신상진 국회 미방위 위원장에게 검증기구 구성 관련 위원 선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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