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파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당연히 아무일 없다는 듯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다잡고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눌려있던 국정 난맥상이 지뢰처럼 터져나올지 알 수 없다. 현재 상태로 국정동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로 나라가 굴러가게 할 수는 없다. 하나의 대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국정 콘트롤 타워에 대한 인적 쇄신을 앞당기는 일이다. 국정은 사람 문제와 직결된다. 그런 국정에 사달이 난 이상, 국정 상층부를 구성하는 인적 자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자기모순으로 비친다. 우선은 청와대 참모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진은 국정에 관한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가 되고 말았다. 최씨가 아무리 비선실세라 해도 공적 영역에 개입해선 안되는 일개 자연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씨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국정 곳곳에 침투한 정황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청와대 인적 시스템을 아랑곳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상당한 귀책 사유는 청와대 참모진에 있다. 대통령이 겁나 눈, 귀, 입을 가리거나 막고 있었다면 비겁한 것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요는 최씨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고급 참모들부터 거취를 숙고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내각 쪽도 책임이 없지 않다. 외치 혹은 내치 분야에 최씨가 어른거린 흔적이 포착됐음에도, 장·차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다. 양심에 찔리는 인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 또한 내각에서 물러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누구보다 박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현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의 일부 기능은 국민 불신임 정서에 직면해 있다. 상황 전개에 따라선 사법적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국정을 이끌어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인적 교체는 이제 필요조건이 됐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