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 연방유지 전략적 승부수 朴대통령, 김정은 체제 흔들기 남북 개선 역사적인 발언 기대

1861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핵심 목표는 `노예해방`이 아니라 `연방유지`였다. 이를 위해 링컨은 대통령 취임사의 대부분을 연방유지의 당위성에 대해 할애했다. 그러나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필두로 남부세력은 연방을 탈퇴하고 이른바 남부동맹을 형성했다. 링컨에게 전쟁은 어떻게 하더라도 피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연방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연방이 승리하여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초기 전투에서 남부동맹이 연전연승하여 전쟁의 양상은 장기전이 되어 갔다. 전쟁이 계속되자 링컨은 연방유지를 위한 새로운 목적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남부동맹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의 연방복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남부동맹을 지원하고자 했지만 노예해방을 함으로써 그 명분을 와해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언젠가는 연방에 복귀하여 연방에 편입될 때 노예제도는 인정할 수 없었다. 링컨은 이러한 전략적 목적으로 1862년 9월에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현재 미국을 반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모든 주 또는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로 영원히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중략)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제 미국 정부의 권위에 맞선 실제적 무장 반란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 육·해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에 의거하여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로 1863년 1월 1일 현재부터 향후 100일 동안을 포고 기간으로 결정한다는 나의 방침에 따라 미국에 맞서 반란 상태에 처한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아칸소 주, 텍사스 주, 루이지애나 주(중략), 미시시피 주, 앨라배마 주, 플로리다 주, 조지아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노스 캐롤라이나 주, 버지니아 주(중략). 또한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들 중에서 적당한 요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나 진지나 주둔지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 배치되거나 모든 종류의 군함에도 배치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정의로운 행위라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이 선언에 대해 또한 군사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짐과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노예해방선언으로 단 한 명의 노예도 해방되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컸다. 남부동맹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 남부동맹에 대한 유럽 열강의 지원 움직임도 잠재웠다. 무엇보다 노예해방선언으로 링컨은 그동안 부족했던 전쟁의 명분을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었다. 사실상의 노예해방은 1865년 1월 헌법 수정조항 13조가 통과된 다음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정권에 대한 동반자 관계를 5차 핵실험을 계기로 포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 모든 길을 열어 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13일에 있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 적응,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탈북민 수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토스는 "역사는 반복하지만 똑같은 상태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단순 발언으로 남아 사라지지 않고 링컨의 노예해방선언과 같은 역사적 발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형곤 건양대 기초교양교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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