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각 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돌입한다. 아울러 각 상임위는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뇌관은 곳곳에 깔려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는 미르 재단 등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에 따른 고발 등을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이전 처리 여부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던 19대 국회 때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야권이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지형에선 야권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어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증세론이 나오는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충돌도 불가피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킬 태세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원활한 합의가 난망한 만큼 벌써부터 부수법안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중에 눈길이 모아진다.

도돌이표처럼 해마다 갈등을 키워온 누리과정(3-5세) 예산도 피해갈 수 없는 뇌관이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중앙정부 책임론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정부의 홍보 및 선심성 예산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누리과정 증액과 미르예산 삭감, 법인세 인상 등 의지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발표해 대전투를 예고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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