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관리 강화

정부의 집단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이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대출대란이 우려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2금융권의 건전성 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권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이후 시중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막힌 건설사들은 새마을금고나 수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 대출 금리는 4%대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고 이달 말부터 제2금융권의 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속속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달 31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 포인트 줄어든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상호금융은 은행·보험권과 같이 소득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상호금융 이용자는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이 상당수라 은행·보험권 같은 소득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담보물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많아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조합이 2400여 곳에 이르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소득심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는 소득심사를 하고, 분할 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규제와 영업규제 강화를 통해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은행이나 상호금융 수준으로 높이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 A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대출관리 강화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며 "가계대출을 이용한 상당수 고객들이 사실상 생계형, 사업자금 대출도 많아 이번 강화된 일괄적인 대출규제로 인해 고금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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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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