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요비용 17% 그쳐… 종량제 봉투 인상 검토

세종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청소관련 총수입은 16억6700만원으로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98억2300만원의 17.0%에 불과했다. 종량제봉투 판매로 인한 수입도 10억7800만원으로 수집·운반·처리비용 91억5400만원의 11.8% 수준에 그쳤다.

재정자립도와 종량제봉투 구매로 인한 주민부담률이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46.7%에 달하고, 주민부담률은 울산시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도 20ℓ 기준 34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 돼 있다.

20ℓ 종량제 봉부의 전국 평균 가격은 462원이며 광역시는 평균 562원이다. 세종은 광역시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순서대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세종시의 경우 폐기물 관련 국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종량제 봉투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우원 시 환경정책과장은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03년 연기군에서 종량제봉투를 340원으로 인상한 뒤 13년째 변동이 없다"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의 타당성과 인상폭 등을 논의하고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에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세종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년 상반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때 상정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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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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