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보가 22명의 시의원 가운데 전화연결이 된 18명의 의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10명이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민간투자사업에 찬성한다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은 각각 4명으로 파악됐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시 재정이 없고 시민들에게 좀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선 민간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찬성하는 한 의원은 "이런 논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거부한다면 시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타 다른 사업들도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라며 "시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조건도 좋고 좋은 물을 공급한다면 민간투자를 받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민간투자사업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이 결국 민영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꼽았다.

반대 입장을 밝힌 한 의원은 "공공재인 수돗물과 관련해 일부분을 민간기업에 내주게 되면 결국 각종 이유를 붙여 적자분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라며 "또 민간투자가 재원을 아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명의 유보적인 의견을 낸 대다수의 의원들도 민간투자사업을 민영화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신중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유보적 입장을 낸 의원들 중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꼬집기도 했다. 민영화냐, 민영화가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빚기 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절차와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 또 일부에서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논의가 어려운 점을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유보 입장을 낸 모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찬반으로 나뉘어 평행선만 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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