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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훈 칼럼] '공공의 적' 중국어선

2016-10-20기사 편집 2016-10-20 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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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전세계에 악명 공권력 우습게보고 저항 강력한 대응만이 해결책

중국어선의 불법과 폭력성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어패류를 싹쓸이 해가고 단속중인 해경의 고속단정까지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했다. 보다 못한 정부가 함포사격을 포함한 강력 대응을 천명하자 나온 중국 반응이 가관이다. '분쟁 유발' 운운에 한국이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억지까지 쓰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이다. 자국 어선들의 노략질은 놔둔 채 원칙대로 단속하는 한국을 탓하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중국 언론의 반응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중국 어선 포격 허용, 한국 정부 미쳤나.'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사설 제목이다. "한국 여론이 흥분해서 날뛰자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에 함포까지 허락한 것은 국가 민족주의의 집단발작"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북한의 선전매체나 쓸법한 용어가 버젓이 중국의 관영매체에 등장했다. 중국 당국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비이성적인 막말과 주장을 펼칠 수는 없을 것이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불법어선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일삼고 적발되면 해상 폭력배로 돌변하는지를 알 것 같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소용이 없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중국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 바다를 넘나들며 불법으로 마찰을 빚는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서해만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제 집처럼 드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어패류의 씨가 말라 우리 어민들이 잡을 고기가 없다고 하소연 할 정도다.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다. 연평도 인근에선 북방한계선을 오락가락 해가며 단속 해경의 약을 올리고 있다. 빈 틈만 보이면 서해는 물론 한강 하구까지 몰려와 휘저어놓을 정도다. 참다 못한 우리 어민들이 불법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해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중국 어선들의 저항은 갈수록 극렬해지고 있다. 도주는커녕 각종 불법무기로 대놓고 반항을 한다. 쇠갈퀴, 쇠창살, 도끼 등 별의별 흉기가 다 동원된다.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장엔 중국어선에서 나온 칼과 망치, 쇠파이프 등이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어민이라기보다 노략질을 일삼는 해적들이나 가지고 다닐 법한 무기들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숨진 우리 해경은 2명이다. 부상자는 무려 70여명이나 된다.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중국어선에 애꿎은 해경들만 희생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이미 전 세계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멀리 인도양과 아프리카 바다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불법 어선 나포는 물론이고 저항땐 발포를 하거나 격침까지 시키는 강경조치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불법조업 어선을 발포하고 침몰까지 시킨다. 아르헨티나도 단속에 저항하는 어선을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켰다. 남아공에선 선원들을 체포한 뒤 고액의 벌금을 내야 풀어주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도 단속에 불응하거나 저항 땐 가차없이 발포를 한다.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강력한 대응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까지 침몰시키는 중국어선에 강경대응은 당연한 조치다. 그동안 해왔던 느슨한 단속이 오히려 중국어선 극렬저항의 빌미가 됐을 수도 있다. 우리의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서해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강경한 대응을 했어도 오늘과 같은 노략질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배려와 양보가 지나치게 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세상이다. 적반하장에 기고만장인 중국의 행태가 딱 그 꼴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천명한대로 함포사격 등 일벌백계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 행동하는 공권력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다.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영토주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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