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복지재정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화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군은 복지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투명한 복지급여 실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자 관내 기초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1201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복지급여 집중점검 추진반을 구성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장기 미거주 및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급여지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또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자(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최원영 주민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예방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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