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아산시 중장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를 의뢰했다. 27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사업장이 소재한 아산 지역의 산업별 고용현황은 제조업 42.63%, 농림어업 8.13%, 숙박 및 음식점업 7.6%로 나타났다. 아산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인근도시인 천안(27.34%)이나 제조업 중심지인 울산(34.35%)을 크게 앞섰다.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높았지만 노동권 보호는 취약함을 보였다. 연구결과 아산 지역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 1만 5280원, 여성 9922원으로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임금은 64.9%에 불과했다. 여성은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보다 시간당 임금이 적었다. 성별 시간당 임금격차는 동일학력내에서도 뚜렷했다. 아산 지역 남성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 시간당 임금은 대졸 이상 67.3%, 전문대졸 75.2%, 고졸 62.5%에 머물렀다.

저임금 노동자 분포도 여성이 남성 보다 3.2배 많았다. 지난해 아산시에 거주한 상용근로자 중 주된 업무에 주 40시간 이상 종사한 노동자들의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를 저임금 노동자로 정의한 결과 남성 저임금 노동자는 11.7%인 반면 여성 저임금 노동자는 38.3%를 차지했다. 기혼여성은 여성 저임금 노동자의 41.8%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아산 지역 임금근로자의 19%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각종 노동현안의 해결책으로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내 놓았다. 기본계획안은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삶터, 아산"이라는 정책비전 아래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등 10대 핵심과제, 50개 단위과제로 짜여졌다. 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각근 선문대 교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관련 조례를 만들 때는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기본계획안의 고령자 고용이 아파트 경비원에만 초점 맞춰졌다며 택배 등 다양한 영역의 고령자 고용도 포괄해야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재 세종충남지역노조 사무처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무관급 이상의 노동정책팀 신설과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금이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은 기본계획안의 여성고용정책이 일회성 인턴제에 치중했고 일부 고용통계에 성인지 관점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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