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문제 해결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 김용필 도의원 "절대농지 해제 난개발 우려"

정부가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도 차원에서 쌀 소비 대책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2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절대농지 해제 방침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988년 122㎏에서 지난해 62.9㎏으로 급감했다. 반면 쌀 재고량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재고량(80만t)보다 2배 이상 많은 175만t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이처럼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할 경우 농촌은 땅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데다, 우후죽순 건물까지 들어서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절대농지를 해제할 경우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자칫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경우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아도는 쌀을 줄이기 위해 우량 농지를 훼손시키겠다는 것도 본질을 외면한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은 쌀 소비 촉진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율 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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