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빈번해지면서 해당 건축물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사실상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은 387곳으로 충청권에는 103곳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26%가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대전은 9곳, 세종 1곳, 충북은 37곳 등이었으며 특히 충남은 56곳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방치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충청권에는 1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7곳, 충남은 17곳, 충북은 20곳 등 총 44곳이 15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강원이 6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강진이 발생한 경주 등 영남지역에는 62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출입통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LH는 보고서에서 "장기방치건축물 대다수가 울타리 등이 훼손되거나 설치조차 되지 않아 출입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한 방치건축물 관련 `안전조치가 필요한 항목` 443건 가운데도 출입금지조치가 176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방치건축물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에 나서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방치건축물 대부분은 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파산해 공사가 멈춘 곳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진에 취약한 방치건축물들이 대책 없이 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지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시급히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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