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가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지만 시는 전직원 교육에 상수도 민영화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4차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직장교육은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 교육이 주된 교육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상수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교육이 포함돼 있다. 또 각계각층이 포함된 시민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

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의지를 보이면서 동의안이 시의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100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의안이 넘어오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분위기다. 최근 중단촉구 건의안이 표면적으론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주장하는 상수도 민영화 논리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다는 점이 동의안 처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상수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인 한 시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상수도 전체를 운영관리하지 않고 과정의 한 부분에 민간투자사업이 투입되는 것으로 민영화와는 다른 것"이라며 "상수도 과정의 한 부분만 담당하는 것으로 이들이 상수도요금이나 상수도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시의원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중단 촉구 건의안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시의 추가 설명 등을 통해 설득될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만일 시의회가 중단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도정수처리시설 논란으로 시와 시의회 모두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는 만큼 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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