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하세월 입주예정자 분통

[계룡]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게돼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5일 계룡시와 계룡 파라디아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 시공사, 시행사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파라다이스건설과 시행사인 피엘종합건설은 올해 9월 입주키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2013년 10월 체결하고 938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는 물론 임대분양을 실시해왔다.

현재 시공사인 파라다이스건설은 지난 7월 입주를 위한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시행사인 피엘종합건설은 약 760세대(총 938세대 중 약 81%) 분양을 완료했다.

이들 760세대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를 위해 지난 7월 첫 주에는 시공사, 셋째 주에는 시행사 주관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 입주 예정자들의 부푼 꿈이 산산 조각 나고 거리에 나 앉을 지경에 이르러 지역의 큰 문제로 부각됐다.

입주 예정자들이 이달 중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비 등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파라다이스건설은 지난해 1월 기성분부터 현시점까지 약 10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시공사측은 1000억 원을 수금하지 못한 가운데 회사간의 금전 문제 등은 별개로 하고 입주예정자들과의 9월 중 입주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행사에 사용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달라고 8차례나 요청을 했고 계룡시와 충남도에서도 시행사에 행정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건설 관계자는 "시행사는 표면적으로는 시공상의 하자를 핑계 삼아 입주가 지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공사와의 공사비등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1000억원 이상의 공사미수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사비를 금융기관에서 차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공사비 회수가 시급함에도 불구 공사비 지급요구보다는 이견은 상호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거나 법적판단에 맡기고 입주자들을 위해 사용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 입주지연을 최소화하자고 시행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지난 9일 파라디아 아파트 건축물 최종 검사 절차인 소방검사를 필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은 별개로 하고 계룡시 재량으로 사전승인절차를 밟아 입주예정자들을 입주시키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 등 사업 승인조건이 미비 현재로서는 사전입주 승인은 불가하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이달 입주는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달 입주를 준비 하고 있는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가 늦어지면 그 피해에 대해 관계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려 앞으로 입주 지연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분양사업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고 시행사는 위탁자가 되는 사업방식이라 준공시점에 시행사의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입주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희박하나 계룡 파라디아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이어서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될 수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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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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