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식품축산부 장관 해임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 정국이 급속 냉각되고 있다. 야당에게 의표를 찔린 여당은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이고, 어제 청와대측은 "해임건의안은 부당한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김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청와대 대(對) 야권이 강공으로 맞붙는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장 새누리당이 국감 불참을 선언하는 등 정국파행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상황이 이렇게 막다른 국면으로 치닫게 된 것은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다. 김 장관 해임안이라는 뇌관이 아니어도 오늘부터 국감 일정이 개시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파고들어야 할 각종 현안과 국정 난맥상이 수두룩하다. 특정 사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과 해석이 달라도 국감은 한해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자 피드백인 까닭에 정파논리는 일단 뒤로 밀어두는 정치력이 요구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말뿐이 아닌 진정한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상을 보여줄 수 있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 특히 4월 총선 민의를 생각할 때 원내 3당과 소수당의 합리적인 대정부 견제 및 감시활동의 중요성은 두말한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장관 한명 퇴진 문제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의 '마이웨이' 선언에다 여당은 국회의장 사퇴 및 형사고발 공언과 함께 야당 사과를 요구하는 마당이고, 반면 야당은 '오만의 극치'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이런 극한 대치 상황은 하루 이틀 새 정상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여야 모두 퇴로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 국면 반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김 장관 해임 건이 국회의 발목을 잡았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혹시 장관 한명 탄핵 문제로 다른 국정 의혹이나 북핵 문제, 민생 논의 등이 소홀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도 인내하는 데 한계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3당 정립의 국회 권력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의 중재력 등 포괄적 리더십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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