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비용 1670억 전망 국비 확보 어려움속 민간투자 방식 반발도

대전시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 확보의 '딜레마'에 빠졌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재원마련을 위해 BTO) 사업(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결정했지만, 예기치 못한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의 자체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 항목 자체가 없음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시·광역시에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무해 예산 확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에도 과거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발생 당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전체 사업비 중 30%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했을 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개발특별회계 활용 방안 역시 현실적으로 볼 때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투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정부부처에서 지자체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 배정하는 것으로, 전례를 살펴볼 때 대전의 경우 약 300억 원 정도가 매년 확보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역개발특별회계 대부분을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 숙원사업 배정하고 있어, 재원의 한계상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까지 배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개발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환경부 업무지침인 국비 70%, 지방비 30% 배분 역시 사실상 현실화 될 수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부재로 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방채 발행과 BTO 사업으로 귀결되지만 이마저도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시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현재의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유동적인 금리의 특성상 향후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시책 및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발행된 지방채 역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빚을 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궁여지책으로 BTO 사업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마저도 넓은 범위에서 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사업의 경우 대청호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시민이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선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며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궁여지책으로 BTO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이마저도 민영화라는 논리에 휩싸여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월평·송촌 정수장에 추진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총 1670억 원이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시는 이 사업을 준공 후 시설을 양여받고 민간사업자가 25년간 운영하는 형태의 BT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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