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현안질의서 안전대책 등 질타 잇따라 내달 4-5일 출연硏 국감도 지진 집중 전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경주 지진 관련 원자력발전소 안전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활성단층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경주 지진 관련 원자력발전소 안전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활성단층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올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국정감사는 `지진`과 원자력시설 안전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경주 대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원전) 등 안전에 대한 각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은 원자력 시설 안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안전을 우선으로 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과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전 수동 정지 기준을 넘긴 사실을 은폐했다"면서 "한수원 월성본부 지진경보 발생 관련 상황 보고자료를 보면 지진 가속도 값(0.0981g)은 수동정지기준(0.1g)을 넘지 않았지만 응답스펙트럼 값이 0.426g으로 산출돼 해당 주파수대의 수동정지기준인 0.3g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응답스펙트럼 값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분석했어야 한다"며 "기준값 초과 사실을 알고도 수동 정지까지 4시간 동안 전력거래소와 논의하는 등 전력수급을 국민의 안전보다 우위에 둔 처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2년 양산단층대 170㎞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안전처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공개를 못하게 했다고 한다"며 "사실을 알고도 고리원전 5·6호기 인허가때 활성단층이라는 의견을 내놓지 않거나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를 포함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우리나라에 현재 활성단층이 450개 이상인 데 25개 밖에 조사가 안된 상태라며 국내 원전이 활성단층 위에 건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원전의 가동을 멈추고 정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4-5일 대전 KAIST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과학계 이슈보다는 지진 관련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출연연이 위치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국민안전처, 원안위 등 주요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따로 국밥`식으로 지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지진 관련 협업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미흡한 것이 무엇인 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 지 등 현안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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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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