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발사업 등 포함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일각 외국인 주거단지 수익성 문제점 지적도

아산시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특수를 배가시키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미군기지 영외 거주자들 유치를 위한 주거지 조성과 복합 관광지 개발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아산시는 미군기지 이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미 상생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둔포천 생태하천·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둔포면 도시계획도로(중로) 개설사업 등 3건, 606억 7500만 원이다.

한미 상생 복합 커뮤니티센터 사업은 둔포면 둔포리 33-1번지 일원 10만 8400㎡ 면적에 322억여 원을 투입해 외국인 이용시설로 보육원과 도서관, 미군피해지원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163억 원 규모의 둔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둔포 시가지 접근성 및 광역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입안됐다.

시는 이들 사업들을 충남도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제출됐다. 이들 사업들은 정부가 오는 12월 확정 발표 예정인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포함 여부에 따라 추진 유무가 판가름 난다.

시는 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안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해 개발키로 했다. 시는 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영외 거주자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둔포면 둔포리, 송용리 일원 22만 3414㎡ 면적에 377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시는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용역사를 통해 미군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도 마쳤다. 지난 6, 7월 두 달 간은 평택 미군기지의 미군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 설문결과 미군들은 영외거주시 임대방식의 대형 평형 단독이나 타운하우스 공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특수를 잡기 위한 지자체의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공급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국토연구원 이동우 전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 미군기지 영외 거주자가 얼마나 들어올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평택 미군기지와 가까운 둔포면 일원의 부동산 시세가 이미 30-40% 올랐고 민간개발사업이 활발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별도로 평택 미군기지와 근접한 아산호의 쌀조개섬에 복합 관광지를 조성해 미군 등 외국인과 수도권, 충남서북부 지역 내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정·보완을 통해 12월까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각 실과를 통해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밑그림으로 중·장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과 인접했음에도 주한미군 사용을 위해 제공된 공여구역 주변으로 둔포면만 지정돼 그동안 지원사업에서 홀대가 컸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제1차 종합발전계획에 시는 둔포외국인학교 조성, 둔포근린공원 조성, 택지개발 사업 등 4건 333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했지만 모두 제외됐다.

행자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둔포면 뿐만 아니라 영인면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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