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 지속…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옛말
21일 국민안전처가 조사한 지난해말 기준 충청권 주택 풍수해보험 현황에 따르면 가입 대상인 주택구조별 내구연한에서 5년 이상 초과한 노후 된 단독주택은 대전(2만 9286 가구), 세종(8187 가구), 충남(13만 8694 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주택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8555가구(29.2%), 충남 13만 8694가구(20.8%)로 집계됐다.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1277가구(15.6%)에 불과하다.
국내는 물론 충청권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제고와 지진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 건물에 대해 지진 및 붕괴피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2014년 기준 계약건수가 1만 2036건에 그쳤다.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도 같은 해 계약 건수가 2187건, 보험료 8400만 원으로 가입률은 0.14%에 불과하다.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경주 지진 발생 후 정책성 지진 보험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지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등 지진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보험사마다 관련 보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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