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줄고 고령자 늘어 4가구 중 1가구 '나 홀로' 변화에 맞는 정책 펼쳐야

센서스는 한 나라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사회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5년 전 4971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11월 1일 기준 5107만 명으로 늘었다. 대한민국이 사상 처음으로 총인구 5000만 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인구가 늘어 좋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유소년 인구와 고령인구가 비슷해졌다. 5년전 만 해도 2인 가구가 대세였지만 이번조사결과 네 집 중 한 집 꼴로 `나 홀로` 가구다. 미혼과 여성, 노인만 있는 1인 가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내 집이 없어 난리인데도 전국 주택의 6.5%가 빈집이다. 가장 젊은 도시를 자랑하는 세종시는 20%가 빈집이다. 인구 5000만 명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의 민낯이다.

가장 두드러진 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다. 마치 스피드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한 듯하다. 도시에선 산부인과 의원이 문을 닫고 농어촌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오래된 얘기다. 그 결과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예측대로 유소년인구가 급속히 줄고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었다. 주된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출산과 고령화다. 지난해 14세 이하 유소년의 인구는 691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97만 명 줄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57만 명으로 무려 121만 명이나 늘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2010년 68.0에서 지난해 95.1로 급증했다. 역대 인구조사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그만큼 저출산·고령화가 빨리 진행됐다는 얘기다. 내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28만명 가량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총인구 중 나이가 중간층에 있는 중위연령 역시 마찬가지다. 5년 전 중위연령은 38.2세였지만 지난해 41.2세로 높아졌다. 중위연령도 중년(中年)에 진입한 나라가 됐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전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생산인구의 감소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증가하고 노인빈곤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연령대의 변화도 문제지만 가구의 변화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520만 3000가구다.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 네 집 가운데 한집은 혼자 산다는 얘기가 된다.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의 삶이 강조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었다. 높아진 이혼율로 인해 독신이 증가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난 것 등이 주된 원인이다. 1975년 이전만 해도 전형적인 다인 가구 시대였다. 5인 이상 가구가 전체의 40%-50%를 차지했다. 1980-2005년도 마찬가지다. 4인 가구가 27%-31%로 주류를 형성했다. 2010년 2인 가구(24.3%)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1인 가구 전성시대가 됐다. 4인 가구 시대가 25년이나 지속됐지만 2인 가구는 5년 만에 1인 가구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나 홀로 가구의 증가는 1인 상품이나 소형제품, 원룸주택 등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고령화와 나 홀로 시대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사회제도와 정책, 각종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민간부문에선 의식주 등에서 1인 가구와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 편의용품, 보험 등을 내놓고 있다. 돈벌이를 노린 발 빠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사회제도와 당국의 정책이다. 물론 출산장려와 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젠 정책도 스피드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인구구조 변화속도에 맞는 정책실행이 필요하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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