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안전처(안전처)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자원연) 등에 따르면 2012년 지질자원연이 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에 제출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질자원연은 2009년 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로부터 의뢰받아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및 발간`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3년 과제로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활성단층은 지진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각활동이 진행 중인 곳을 말한다. 활성단층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94년부터 수행돼 왔다. 이 연구는 지반안정성 평가에 내재된 불확실성(단층의 연장, 운동 횟수 및 시기, 재발주기 등)을 개선, 정량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체계화된 지진목록 작성과 더불어 지진위험도 작성의 기본을 구축하자는 목적아래 진행됐다.

연구의 핵심은 기존 지진위험지도 및 역사지진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지진목록 작성 및 지진위험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한 뒤 활성단층지도와 국가 지진위험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지질연은 이 같은 연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2012년 안전처에 제출했지만 공개 불가 결정이 내려진 것. 이는 양산단층에 밀집된 원전 주변 주민들에도 불안감이 가중되고, 환경단체도 원전 가동에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질연 관계자는 "2009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로부터 의뢰받아 과제를 수행한 것이 맞다"며 "전국에 대한 활성단층을 조사하던 중 양산, 울산 단층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활성단층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제출했지만 정부에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내용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게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공개하자고 했다"며 "양산단층에 밀집된 원전 주변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한 혈세는 물론 국내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도 중단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안전처는 활성단층으로 단정 지을 수 없어 당시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한반도 단층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한 시료 채취 등 조서·분석 방식으로 활성단층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아 당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해당 자료는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활용할 것"이라며 "활성단층 파악 등을 위한 지질조사를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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